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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性別따라 다른 판결

20대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남성은 "강제 추행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모(23)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박모(여·22)씨 등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김씨는 새벽 4시 30분쯤 술주정을 부리다 길바닥에 드러누웠고, 박씨는 김씨를 일으켜 세운다며 그의 목과 허리에 손을 두른 채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 저항하던 김씨는 박씨의 혀를 세게 깨물었다. 혀가 2㎝가량 잘려나가자 박씨는 접합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수술 불가' 진단을 받았고, 김씨를 중상해죄로 고소했다.

            여자가 가해男 혀 자르면 정당방위… 남자가 가해女 혀 자르면 상해죄

김씨는 "나보다 체구가 더 큰 박씨가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목을 조르거나 코를 잡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혀를 깨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봤다.

앞서 2012년에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20대 여성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 이모(54)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오전 6시쯤 이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A씨는 이씨의 혀를 강하게 물었고, 이씨는 혀의 3분의 1이 잘리는 중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이씨만 기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큰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A씨는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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