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강제 키스, 性別따라 다른 판결

20대 남성이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남성은 "강제 추행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모(23)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박모(여·22)씨 등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김씨는 새벽 4시 30분쯤 술주정을 부리다 길바닥에 드러누웠고, 박씨는 김씨를 일으켜 세운다며 그의 목과 허리에 손을 두른 채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 저항하던 김씨는 박씨의 혀를 세게 깨물었다. 혀가 2㎝가량 잘려나가자 박씨는 접합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수술 불가' 진단을 받았고, 김씨를 중상해죄로 고소했다.

            여자가 가해男 혀 자르면 정당방위… 남자가 가해女 혀 자르면 상해죄

김씨는 "나보다 체구가 더 큰 박씨가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목을 조르거나 코를 잡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혀를 깨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봤다.

앞서 2012년에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20대 여성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 이모(54)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오전 6시쯤 이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A씨는 이씨의 혀를 강하게 물었고, 이씨는 혀의 3분의 1이 잘리는 중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를 무혐의로 종결하고 이씨만 기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큰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A씨는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3 서해순 이거 정말 아주 몹쓸 00이네? updatefile 진실을 밝혀라 2017.09.24 24
7212 금요일은 끈적한 팝송으로..... file ㄱㅏ을 2017.09.21 22
7211 [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1] ㄱㅏ을 2017.09.21 19
7210 문재인대통령, 아틀란틱카운슬 세계시민상 수상 (멋진 소개영상과 감동의 연설) ㄱㅏ을 2017.09.21 55
» [조선일보]여자가 가해男 혀 자르면 정당방위…남자가 가해女 혀 자르면 상해죄 [1] 웃낀다증말 2017.08.31 68
7208 미국서 정체 모를 테러집단한테 빨갱이새끼라 봉변당하는 안민석 오마이가트 2017.08.29 136
7207 알림 - 사이트 서버 문제 (2017년 8월 16일) [1] Mio 2017.08.17 77
7206 광복절에.....!!! file ㄱㅏ을 2017.08.15 63
7205 최초의 애국가....!!!!! ㄱㅏ을 2017.08.15 53
7204 금요일은 옛 노래로...!!! ㄱㅏ을 2017.08.11 47
7203 [단독]탈북자·보수단체 간부가 댓글부대 운영 ㄱㅏ을 2017.08.11 57
7202 본인에게 왜 문재인을 좋아하는가 묻는다면.....!!!! ㄱㅏ을 2017.08.07 90
7201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안내 file Mio 2017.08.07 81
7200 6.25전쟁 직전인 1949년 한국 [3] 대한민국 2017.08.05 129
7199 옛 전우를 찾읍니다. 박 창희 2017.08.04 87
7198 구해줘 재방송 1회 170805 4숙미8 2017.08.04 83
7197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A global festivity being prepared with enthusiams 청년시대 2017.08.03 581
7196 열정으로 준비하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청년시대 2017.08.03 74
7195 나 혼자 산다 고화질 [3] 4숙미8 2017.08.03 94
7194 한국바로알림서비스 & 이벤트 동참해요~! 1 2017.07.31 55
7193 금요일은 끈끈한 Slow Blues 로.... file ㄱㅏ을 2017.07.28 61
7192 어쩌다 어른 토렌트받기 4숙미8 2017.07.27 68
7191 음식 앞에 두고 못참는 대통령님....!!!! ㄱㅏ을 2017.07.24 87
7190 연아가 간만에 활짝 웃었다....!!!! file ㄱㅏ을 2017.07.24 79
7189 문 대통령 오뚜기 그룹을 대접 쾌지나 칭칭 나네 ? file ㄱㅏ을 2017.07.23 74
7188 금요일은 친근한 남미음악으로... ㄱㅏ을 2017.07.21 64
7187 더민주의 야당향한 팩폭 [1] file ㄱㅏ을 2017.07.20 77
7186 아버지....!!! file ㄱㅏ을 2017.07.20 91
7185 갑오 동학혁명(우금치 전투) ㄱㅏ을 2017.07.19 69
7184 박근혜 깜빵가게 생기니까 권양숙한테 화풀이 하네? [1] 빡사모OUT 2017.07.19 109
7183 금요일은 잔잔한 소울 음악으로.... ㄱㅏ을 2017.07.15 75
7182 80년대 생포된 북괴 간첩단 대한민국 2017.07.11 94
7181 [후일담] 국제정구대회서 北선수 쓰러지자 맨 먼저 달려간 사람은? [1] file ㄱㅏ을 2017.07.05 139
7180 {한미 정상회담 뒷이야기} 장하성, 영어로 이야기하자, 트럼프 "오, 와튼 스쿨! 똑똑한 분" qkqhtkdwk 2017.07.03 873
7179 한미정상회담 끝낸 문정부....중국과의 외교는 숙제 한반도 2017.07.01 86
7178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휘날린 이문덕 - ㄱㅏ을 2017.06.26 103
7177 한국 기자 수준... 그리고 한국방송에 나오지 않는 기사.... [2] ㄱㅏ을 2017.06.26 137
7176 정세현 전 장관 "'워싱턴 발언' 문정인 특보는 애국자" [1] ㄱㅏ을 2017.06.25 112
7175 (단독) 편지 속 정유라 대선전 아무나라 시민권이라도(종합) 한반도 2017.06.21 103
7174 김소월, 日 억압에 아내와 동반자살 시도" [1] ㄱㅏ을 2017.06.21 114
7173 북 미사일 잡는 한국 미사일 M-SAM 곧 실전 배치 [3] 한반도 2017.06.17 120
7172 금요일은 잔잔한 명곡으로.~~ file ㄱㅏ을 2017.06.16 100
7171 세계를 동기부여한 초등학교 줄다리기 시합 영상 ㄱㅏ을 2017.06.16 108
7170 ㅋㅋㅋㅋㅋ...!!!! file ㄱㅏ을 2017.06.14 110
7169 `진정성` 있는 文 지지자의 기표…"금 안에다 한가운데 찍어야지" [3] file ㄱㅏ을 2017.06.10 130
7168 무명 영령은 말한다 / 김남조 2)조국 / 서정주 시 file ㄱㅏ을 2017.06.05 99
7167 2017년 브라질 사면령 [6] 김삿갓 2017.06.02 390
7166 문빠란....???? [1] file ㄱㅏ을 2017.06.02 170
7165 금요일은 쿨한 라운지.카페음악으로.... ㄱㅏ을 2017.06.02 101
7164 [청와대 발표... 사드 비공개 4개 도입 의도적 보고 누락 확인... ㄱㅏ을 2017.05.31 103